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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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0 12:46 댓글0건본문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해 제도 미비점 개선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①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②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③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④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①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③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④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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