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안) 64조 2,416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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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9 17:33 댓글0건본문
| 금년 대비 11.4% 증가, 아동수당 도입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 반영 | |||||||||
2018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 57.7조원 대비 11.4%로 약 6.6조원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7.1%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12.9%)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7년 대비 14.3%(4.85조원↑) 증가했고, 기금이 7.3%(1.73조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보건분야가 5.5%(0.6조원↑), 사회복지분야가 2017년 대비 12.6%(6.0조원↑) 증가했다. 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 복지부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장수준, 기초연금 급여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먼저 생계급여를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16% 인상(4인가구 기준, 447→452만원) 및 급여액 증가(4인가구 기준, 최대 134→136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의료급여는 기본진료비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수급권자 종별 1인당 급여비를 45,270에서 48,400억으로 인상(8～9%)했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인상(20.6만→25만원) 및 지원 대상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확대했으며 노후 기본소득 보장 강화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 인상(20.6만→25만원) 및 지원 대상을 352천명에서 355천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 경감한다. 국민연금급여 지급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17~’21)의 2018년도 추계를 토대로 적정 수준 반영한다. 노인일자리 7.7만개(437천개 → 514천개) 증가, 공익활동비 5만원 인상(22→27만원), 시장형 단가 5% 인상(200→210만원) 등으로 2022년까지 내실있는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분할 운영되던 사례관리사업 7개를 연계․통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신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233명을 지원하여 실 노동 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복지서비스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해42억원을 책정했으며,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시설 간 임금 불균형 해소한다.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료 인상,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충하며 (3,219 → 3,669개소) 및 신축 지원단가 인상(4.2 → 7.84억)을 통해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 추진한다. 또한 보육료 단가 인상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추가 보육료 지원(1,526억원, 7.2% 상당)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라 인건비 지원인원 3천명 증가, 보조교사 4천명(15천명 → 19천명) 및 대체교사 1천명 증원(1천명 → 2천명)한다. 시간제보육반 63개반 확대(380개반 → 443개반)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돌봄친화적 보육환경 조성(7억 증)한다. 양육수당 지원단가 전년 동 및 지원 대상자 감소 적용(968 → 860천명)한다. ◇난임부부 혜택 확대 및 아동 인권 증진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예산으로 총 47억원을 책정하고, 중앙-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신규지원에 9억원, 산후조리 실태 조사에 2억원 지원하는 등 강화했다. 또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지자체·민간 중심의 지역 맞춤형 돌봄생태계 구축에 9억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4,113 → 4,124개소) 늘리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을(3,500 → 3,550명)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등 가족 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65천명에서 69천명으로 증가했고, 활동급여 단가도 9,240원에서 10,760원으로 올랐다. 또한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 확대(45천→53천명)됐다.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및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252개소 2,135억),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36억) 등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뒷받침 한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32개소)․주야간보호시설(37개소) 확충 및 시설 증·개축(86개소), 개보수(37개소)를 통한 치매 관리 강화한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 확대(225 → 240천명) 및 서비스 단가 인상(바우처 단가 9.8% 증, 종사자 급여 2.6% 인상)한다. ◇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의료취약지 지원, 국가암관리 확대 및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등 의료공공성 강화 지속 추진한다. 먼저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4개소 신규 설치(13→17개소) 및 분만산부인과 2개소 신설(16→18개소)을 통한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한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104개소→127개소),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1개소, 신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6개소, 신규), 중앙ㆍ권역 호스피스 센터 운영지원 확대(1억→11억원)된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2.6% 인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35→70개소)한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40→45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130명 인력 증원, 자살실태조사 신규 반영(2억)한다. 가족의 질병에 따른 빈곤층 전락을 막기 위하여 국고지원 금액 인상(178억→357억)한다. 국가 재난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등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실시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법정 국고 지원액(예산, 건강기금)을 증액(4,289억)하여,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지원한다.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 및 의료기관 질 관리, 의료 인프라 구축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한다.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150 → 363개소) 및 중간현장조사 실시(405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2단계 구축한다.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을 위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5억원, 신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확대(7→8개소)한다.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미세먼지, 독감, 결핵 등 선제적 관리 강화한다.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 대상 독감 예방접종 지원 확대(325만명, 354억원), 및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4.6%)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개소)을 통해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및 우선대응(14억→28억원)한다.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세먼지 건강피해 감시체계 강화(1억원),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건강영향평가 실시(2억원)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10억원), 검진조사 및 심층조사(8억원), 퇴원손상심층조사(6억원) 등 맞춤형 지역보건 관리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 시스템(77억),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서비스(24억) 등 신규 반영한다. (가칭)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종합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한 우수기술발굴-가치향상-시장진출지원의 전주기 사업화 지원(6억, 신규)한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지원(3억, 신규) 및 해외 ODA 지원센터 구축(3.5억)한다. 한약 현대화(탕약표준조제시설 62억) 및 한약 공공인프라(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55억,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생산시설(GMP) 45억)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복지·건강 증진 및 방역 체계 등에 대한 R&D 투자 강화로 인구구조·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전체 기반 암진단·치료법 및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35 → 141억원, 107억 증)한다. 국산 항암신약 개발 후보물질 선정 및 개발(76 → 146억원, 70억 증) 및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건강관리, 돌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개발(114억원),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28억원, 신규),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시험 추가지원 등(220 → 291억원, 71억 증)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관리체계 사업(25억원 증)을 위해 예산을 측정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 하에, 경제성장,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인 ”포용적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에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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