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성질환관리제 정착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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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9 17:26 댓글0건본문
| 읍면동 복지허브, 980개→2,100개로 대폭 확대 | |||||||||
올해 업무보고, 찾아가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 보건복지부는 올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1400여 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 고혈압ㆍ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운동처방, 식생활․영양 관리와 비대면 관찰․상담 간 연계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올해에도 원격의료 등 디지털 의료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민 의료비 보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금년도 업무보고 중점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기 위해, 면동 복지허브화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소득지원 및 아동‧장애인‧노인 권익증진 강화, 필수 의료비 경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 강화와 더불어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부처‧전 사회적인 총력 대응체계 확립 및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전 국민 노후 준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부는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ICT 의료(원격협진 등을 포함)를 확산(1만명→2.5만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에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즉,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의 보장 강화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의료 전달체계 조정을 위해 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 사업의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오는 6월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7월에는 상대가치점수를 조정,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하며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6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10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이날 밝힌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