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불제도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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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07 11:55 댓글0건본문
| 필수의료 강화,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 |||||||||
이날 포럼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한 뒤,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필수의료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하였다.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여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성인병뉴스] |